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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문재인 정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즉각 취소요구

청와대 대변인 직권취소 불가 발표에 항의

한문숙 기자 (2018년 06월 24일 12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의 합법화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나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놨다.

지난 6월 19일(화)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하여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장관은 조창익 위원장에게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겠고 청와대와도 협의 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20일(수) 오전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직권 취소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마저 뒤집어 버린채, 주무부처 장관의 검토 약속을 청와대가 하루만에 나서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꼴이니 지금껏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없었던 민낯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공공부문 정규직화 수수방관,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압박 및 직무급제 밀어붙이기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은 ‘노동 뒷통수치기’, ‘노동 개무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조합 결성하고 가입하는데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한 말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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