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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국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교육부·시도교육청協, 강원 사건 대책 협의...학생 일대일 면담키로

문수현(2018년 07월 18일 11시)


교육부는 17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했다.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가해 의심 교사가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였던 데 따라서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학교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태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전국 175개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그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하여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1월초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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