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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북교육연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직권취소 또는 법 개정’ 권고 수용 촉구

문수현(2018년 08월 02일 20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한병길)는 2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즉시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를 권고했다”면서 “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영주 장관이 즉각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 통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전북본부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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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 : 민노총 전북본부, 문재인 정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즉각 취소요구
청와대 대변인 직권취소 불가 발표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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