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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정시확대 대입개혁안 곳곳서 비판

“입시경쟁 수렁 더 깊어져”...장관 퇴진 요구도

문수현 기자 (2018년 08월 20일 14시)


교육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곳곳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입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능 평가방식에서 기존의 영어 및 한국사에 이어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만 추가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022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고교학점제를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5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하, 과학Ⅱ 과목을 새롭게 수능 선택과목에 넣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 온 40년 세월을 청산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까마득한데, 청산은커녕 입시경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졌다”고 탄식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을 오늘 모두 파기했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고,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어났고, 이해집단들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해 2021학년도 수능 범위에는 없던 기하와 과학 2마저 들어왔다”고 했다.

또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하라 했는데 고치는 시늉만 했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기약이 없는 장기 과제로 밀려났으며, 고교체제 개편은 임기 말 과제로 미루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발표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를 의미한다”며 김수현 청와대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정부 교육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전교조는 또 “결국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의 확대는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과전형 대체는 현재 교과전형 비중이 높은 지방대학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의 입시경쟁구조가 중상위권 대학을 기반으로 한 대학서열화체제에서 기인했다고 볼 때, 교과전형 30% 대체는 수능의 영향력을 잠재우지 못한 채 전국의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입제도를 개악한 국가교육회의를 해체하고 교육부장관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고교 교사 중심의 연구단을 꾸려 올바른 대입제도를 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북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공표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박근혜 정권 때 대입제도보다 후퇴했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을 계속 해왔고 교육부도 혁신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대입제도는 혁신교육을 막아버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한 정권 내에서 서로 충돌하는 2개의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한편, 교육부의 확정안 발표 직전인 1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결과를 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정시확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에 전면 배치되며, 과거로의 퇴행이다”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사가 참여하는 팀을 꾸려 입시 개선안을 함께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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