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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교육부, 공교육 활성화위해 노력해야 ”

사교육비와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할 대책 마련 필요

임창현 기자 (2018년 08월 21일 17시)


21일(화)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교육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으로부터 교육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철학이 뒷받침되어야하는 백년지대계로 과도한 사교육비 해결해 가계부담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말하며, “학교 공부만으로도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 서영교의원은 대학역량진단 평가를 통한 자율개선대학 선정이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있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취업률이 일반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자율개선대학 지정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전문대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에 선정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문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의원은 대학등록금이 한 해 1,000만원에 이르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해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등록금 인하를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및 카드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등록금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대해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선생님들의 성추행은 심각한 문제이며 어린 학생들이 이 같은 일을 당한다면 그 기억은 평생 가져가야 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하며, 교사들의 성범죄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며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는 올바른 교사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자해를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노래와 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 등 학생들의 교육 및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유해매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영교의원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부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하며, 내일 22일(수)에 있을 예산결산소위에도 참여해 교육부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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