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9월21일16시16분( Friday )



[ education ]

교육시민단체,김상곤 장관 경질 요구

수능 중심의 퇴행적 수업 요구에 굴복, 사실상 교육공약 폐기한 것

임창현 기자 (2018년 08월 30일 09시)


지난 8월 29일(수)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광주교사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개 교육단체는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미래교육의 청사진이자 입시경쟁으로 고단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쉼을 허락할 정책이었음에도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 교육공약들이 사실상 폐기상태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고교, 중학교, 사교육시장, 수포자 문제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등 대입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으로 정시 확대로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경쟁률이 상승했으며, 수능 대비 사교육 시장은 불황을 접고 기지개 켜고 있으며, 2022년 대입제도와 짝을 이루는 2015개정교육과정은 사실상 폐기됨으로써 EBS 문제 풀이 강의식 수업을 대신할 수업혁신 목표 추진에 난항, 수업 혁신 위해 고군분투하던 교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무되다가 수능 중심의 퇴행적 수업 요구에 굴복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높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취약한 학종 ‘비교과 영역들’ (경시대회, 자소서, 자율동아리 등)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학종 불신과 불공정성 시비는 지속되고 그 반발로 찾아온 수능 정시 확대 요구는 계속되고 학교교육 파행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서 수능 수학 범위에 그동안 제외되었던 ‘기하’가 들어옴으로 수능 수학 준비부담이 커지고 수포자 문제는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며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고교 학점제는 현 정부 내 도입이 중단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022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파기된 대선 교육공약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사회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으며 청와대에 교육수석실 신설, 파기된 대선공약의 회복방안 제시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 퇴행적 결정을 바로잡는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을 표방해온 진보적 교육단체들과 비수도권 지역 여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보다 못한 퇴행적 반개혁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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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 : 정시확대 대입개혁안 곳곳서 비판
“입시경쟁 수렁 더 깊어져”...장관 퇴진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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