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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북교총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반대”

13일 기자회견 열어...“대법 판결 무시, 갈등 조장 안돼”

문수현 기자 (2018년 09월 13일 14시)


전북교총은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체는 전북교육청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며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교총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있고, 대법원이 전북도의회가 의결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도입에 따른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일체 생략한 채 학교현장을 무시하고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20일 전라북도학교자치조례를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지난 2015년 전북교육청이 학교자치조례를 처음 추진할 당시에도 “조례안의 핵심인 학교자치기구는 이미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권장하는 게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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