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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박희자 도의원 “사립유치원은 적 아냐”

“마냐사냥식 책임전가 말아야”...공·사립 균형 행정 촉구

문수현 기자 (2018년 11월 08일 13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박희자 의원(사진)은 정부의 그런 태도가 공적 영역의 무능에 대한 책임전가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일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사립유치원 행태가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방법이 그동안의 사립유치원 비리와 제대로 된 유치원교육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지적과 책임의 전가는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소수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빌미로, 그간 공공의 손길이 못 미친 영역에서의 기여마저 덮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불만을 반영한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문제를 계기로 교육의 공적 책무를 사적 영역에 방치해온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공·사립 간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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