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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 ]

전북 초등인사규정 개정 면피용에 불과하다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이상훈(마령고등학교 교사)

편집부 기자 (2018년 11월 18일 20시)


(사진=이상훈)

올해 초 전북 초등 인사파동이 있었다.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초등인사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시대가 변해도 전북 초등인사규정은 화석처럼 굳어진 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많은 초등교사들의 요구로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고 면피용으로 개정했다.

전북의 초등인사규정은 전북 중등인사규정과 아주 판이하다. 중등의 경우 실거주만을 제외하고는 시·군간 6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실제 실거주자의 지역 근무도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적어도 중등교사는 지역에서 6년을 근무하면 순환한다. 특히 중등은 승진가산점으로 인해 과열양상을 보인 도서벽지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벽지 교사를 별도로 선발하여 도서벽지 승진가산점은 폐지하였다.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규정 중의 하나가 일정 기간 지역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전북의 초등인사규정은 40여 년 전에 제정된 제도를 아직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전북 초등의 경우 전주시만 10년 만기로 되어 있다. 나머지 시·군은 만기제도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한 지역에서 학교 만기(5년)로 이동하면 평생을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지역교육청은 시·군 간의 인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승진해서도 같은 지역에 근무하면서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한다.

군 단위 지역교육청에서 과원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느 지역 교육청의 경우 과원이 2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전북 초등인사규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렇게 전북 초등인사규정이 문제임에도 그 해결책을 찾지 않는 것이 현재의 전라북도교육청의 모습이다. 기껏 개정한 것이 고작 면피용이다. 영혼 없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모습이다.

왜 초등교사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지 그 실상을 A지역 교육청의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자.

A지역 교육청에는 승진가산점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벽지 학교가 있다. 많은 초등교사들은 그 벽지학교를 가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읍내 학교에서 근무해서는 벽지학교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내 내신 점수가 높은 중간지점 학교를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중간지점 학교로 전입하기가 쉽지 않다. 아주 치열하게 중간지점 학교를 들어간 후에도 벽지학교로 입성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현재 그 학교는 전교생이 2학년 3명, 4학년 2명, 5학년 3명, 6학년 1명(1학년, 3학년 학생은 없다) 등 총 9명에 불과하다. 벽지학교의 전입을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이런 카르텔이 형성된 구조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벽지학교 전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벽지학교가 많은 인근 타군 학교로 전출한다.

올해 초 초등인사 파동을 겪고도 전라북도 교육청은 제대로 된 인사규정을 개정하기는커녕 소웃음 칠 내용으로 개정했다. 철저하게 민원 입막음용으로 만들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이 소위 제16조 경합지 순환전보에 대한 내용인데, 4항으로 개정해 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제16조(경합지 순환전보)
① 전주시에서 8년 이상 근속한 교(원)감, 10년 이상 근속한 교사는 타시·군으로 전보한다.
② 전주시 장기근속자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및 연고지를 참작할 수 있으며, “별표Ⅰ”의 전보 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의하여 서열부를 작성한다.
③ (삭제)
④ 제16조제①항에 의한 타시·군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 장기근속자의 희망과 서열을 고려하여 1년간 전보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8.7.27.>


전주지역 만기자에게 13지역 희망을 받고 그렇게 해서도 발령이 나지 않을 경우 4항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 인사규정은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다. 40여 년간 찌들었던 초등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면적인 초등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단순히 인사만 될 뿐이다. 필자는 전면적인 시·군 간의 순환제를 제의한다. 그리고 도서벽지 폐지를 제안한다. 도서벽지에 승진가산점을 부여할 이유가 이제는 없다. 도서벽지 승진가산점 폐지 대안으로 도시 학급 25인 이상인 경우 담임 점수를 승진가산점으로 신설했으면 한다.

이러한 모든 전북초등인사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협의할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 새 학기 시작하여 몇 번의 논의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면피용 개정이 아니라 몇 십년간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와 같은 전북초등인사규정은 제대로 된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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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 : 작은 학교, 혁신적 정책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이상훈(마령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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