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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치원 개혁법안 막는 꼼수 중단해야

박용진의원, 정의당 논평 통해 자유한국당 자체법안 동의하기 힘들어

임창현(2018년 12월 03일 14시10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30일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중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나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유치원은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자는 주장과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로 분리 하자는 게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12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꼼수로 가득한 자체 법안을 들고 나와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교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이 사립유치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압도적인 가운데에서도 국회에서 유치원 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난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한유총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며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라고 못박고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보호라는 핑계를 대며 현행 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교육 정책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 뻔한 자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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