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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북교육청, 감사결과 학교실명 공개

4년간 2599건 지적, 예산·회계 분야 83%...징계 거의 없어

문수현(2018년 12월 18일 22시52분)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학교명을 익명 처리해 발표하던 도내 초중고 감사결과를 학교 실명을 밝혀 새로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실명 공개를 계속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홈페이지(정보공개/감사결과공개)에 도내 897개 초중고교(공립 744교, 사립 153교)에 대한 2014년 이후 학사 및 재무감사 자료를 학교 실명을 밝힌 형태로 공개했다. 직전까지는 학교명을 익명으로 해왔다.

공개 자료 중 2015년~2018년 치를 보면, 감사 대상 897개 학교에 4년간 총 259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처분 건수는 6159건에 달했다. 회수나 추급 같은 재정상 조치도 예산·회계분야 10억6960만원을 비롯해 총 13억918만원이나 됐다.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분야가 2161건(83%)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공사분야 317건(12%), 학생부기재·관리 56건, 학생평가 37건, 인사·복무 28건 순이었다.

감사와 관련해 신분상 조치로는 중징계 의견이 9건, 경징계 의견이 32건이었으며, 경고나 주의에 그친 경우가 60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특히 학생평가와 학생부기재·관리 분야에서는 징계가 전혀 없었다. 고발이나 수사의뢰 같은 형사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적사항은 학생평가·학생부기재 분야에서는 수행평가 점수 부여 오류, 학생부 정정 절차 미준수, 봉사활동 입력 오류 등이 주를 이뤘다. 예산회계분야에서는 교원 호봉획정 오류, 예산편성 절차 및 세출예산 집행과목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밖에 공사내역서와 달리 규격이하로 시공하거나 정산에 소홀한 사례, 수익용기본재산 매각절차에서의 부적정 등이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실명 공개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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