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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추경 촉구

전북희망나눔재단 논평...광화문선 5천명 집회

문수현(2019년 01월 16일 00시12분)


지역아동센터 ‘적자예산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2.8% 오른 1259억 55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이 10.9%가 올라 인건비 부담은 커진 데 반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인상률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 셈이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에 추경예산 편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5천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센터당 월 1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다”며 “운영비 정상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운동 시민단체인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15일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즉각 적용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즉시 분리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논평을 통해 “운영비 2.8% 인상이면 지역아동센터 정원 10인 이하는 1만원, 10~19인은 3만원, 20~29인은 4만원, 30인 이상은 10만원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며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10.9%인상에 따른 차액을 맞추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 정도 인상이면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살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단체는 또 “아동복지시설 중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월급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71%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단체는 “500만원 안팎의 금액으로 각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비(교육 프로그램 등)를 감당해야 한다. 1명 이상의 복지사와 센터장이 월급을 받고, 약 30명이 되는 아이들의 서비스 비용도 운영비에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사의 임금은 늘 최저수준이다. 인건비를 우선하다 보면, 프로그램 비용이 과다하게 줄어들어 아동 프로그램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추경예산의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하고,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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