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교육수요자 선택과 대학자율에 의해
2년전 국회 토론회에서 군산대학교 곽병선 총장 주장이 옳았다!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 자료를 통해 ‘2024년에 현행 입학정원 수준 유지 시(’18년 기준, 49.7만명) 약 12.4만명의 입학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했다.

학령인구 감소, 입학 가능 학생수 급감,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지방대와 전문대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2014년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10년 동안 16만명 감축하는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6일(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폐기하고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2017년 8월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인위적인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을 비판하며 “오직 교육 수요자의 선택으로 평가받게 해야 한다”는 군산대학교 곽병선 교수(현재 군산대학교 총장)의 주장이 나온지 2년 만에 교육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당시 군산대학교 곽병선 총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위기의 대학, 대학의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5등급의 대학절대평가제를 통해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했으며 대학의 특성과 유형을 무시하고 학문적 성과 보다 획일적 잣대로서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환원률, 교원확보율 등으로 고등교육 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부실사립대학에 대한 면죄부와 시간을 주는 방향 진행으로 공공성 확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교육부의 미세한 정책하나가 일선에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만든다. 교육부의 2주기 평가를 강행하면 모든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과과정이나 학사관리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고 구조조정 문제는 학생수요자 중심의 선택에 맞춰 대학에 맡겨야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러한 곽병선 총장의 주장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교육부 간부가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받아 들려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검토해보겠다'는 립서비스 조차 거부했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는 2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현실이 됐다. 결과적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대학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가 대입정원 감축을 주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전략이 수정된 것이다.

교육부의 변화된 기조는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을 육성하며, 폐교 대학의 후속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군산대학교 곽병선 총장이 2년전에 제시한 방안에는 “대학구조의 패러다임을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도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성 확대는 국립대 비율이 확대되어야 현실화 되겠지만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는 이를 실현시키는 척도이자 양날의 칼이 될수 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정부주도 대학구조개혁의 폐기라는 점은 성과로 받아들이지만 아무리 교육수요자의 선택과 대학의 자율성을 통해 대학정원 감원을 이뤄내려고 해도 지향해야 하는 표준 모델이 제시되지 않는 다면 전체적으로 앙꼬없는 찐빵 같은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 간 통폐합 방안이 제시되어 국공립 대학의 확장을 통한 사립대학 구성원의 승계 정책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역단위의 국립대학 중심의 개편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대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위기에 맞서 지자체와 상생방안을 공유하는 윈윈전략을 세워야 한다.

곽병선 총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대안으로 “국립대학간의 통폐합보다는 네트워크 확대로 거점국립대학이라는 큰 톱니바퀴와 지역중심대학이라는 작은 톱니바퀴가 조화롭게 맞물려 갈수 있도록 거점국립대학의 투자에 상응하는 지역중심대학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토론회 공동주최를 함께 했던 유성엽의원(당시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곽병선 총장이 당시 발제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비리사학 재산를 국가가 몰수해 1차 피해자인 대학 구성원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을 대표발의하고 법률이 재정되어 주목을 받았다.

( 임창현 기자    2019년 08월 12일 22시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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