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전북체육중고 불법찬조금 검찰수사, 지도자 학생접근금지에 학부모들 집단행동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은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해야 한다.

촌지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처벌대상이라면 이러한 촌지가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불법찬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 찬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냈다"며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가졌다.

7일, 이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총회에 납부했다", "자율적으로 돈을 냈기 때문에 내지 않는 학부모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불법찬조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해 학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26일 체육인 3명은 전북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체육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2명이 학부모로부터 십 수 년 간 금품을 강요해 코치 인건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으며 해당 학교의 체육지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학생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린 상태다.
( 임창현 기자    2019년 10월 08일 12시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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