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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년09월29일18시42분

공공의대 선발은 설립취지에 부합해야

지방단체장의 업무 협력이 추천권이라는 주장은 비약


  (  전북교육신문 사설   2020년 09월 01일   )

공공의대 선발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분분하다. 음서제, 재2의 조국 사태, 운동권 자녀 선발 전형 등 차라리 욕설에 가까운 표현들이다. 선발권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더해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아직까지 공공의대의 설립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언론도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일단 공공의대 선발 인원은 과거 서남대 정원 49명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전에 서남대는 정시 70% 이상을 선발했다. 그러다 보니 서남대 입학생은 지역 학생들보다는 외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어쩌 보면 지리산 권역 의료 사각 지대 환자들을 위한 설치 목적과는 전혀 어울리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공공의대이다. 이전과는 달리 지역 할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49명을 가지고 전국 할당을 해야 한다. 당연히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광역 도시 출신들은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의료 사각 지대가 많은 전북, 강원, 충북, 전남 등 지역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설치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일단 지역별 선발 인원이 결정되면 지역 내에서도 어떻게 선발을 해야할지 다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도 전주, 익산, 군산은 제외될 수도 있다. 출신 기준이 대학이냐 고등학교냐를 놓고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확하게 하자면 고교와 대학 모두 지역 출신이어야 할 듯 하다. 물론 부모님들도 지역에 거주해야만 할 것이다. 논의할 내용이 정말 많다.

최종 선발은 아마 학교장 추천 전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학점과 다양한 자격 요건들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다양한 논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듯 하다.

이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에를 두고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내용의 글을 쓴 사람이나 그 글을 읽고 마치 '추천권'이 사실이라 호도하며 가짜여론을 확대 재생산해하는 이들에 대해선 문해력 교육의 부족함을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변명을 보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언론의 바난을 받아도 별 수 없다. 이번 상황을 기회로 보다 공공의대 설립 취지에 맞는 선발 및 운영 계획이 추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