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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평가, 전북은 만년 최하위권

전임 교육감 때부터 현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무능행정 못 벗어나

임창현 기자 (2014년 08월 21일 10시)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서 전북은 여전히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인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 현장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2013년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7개 영역에 단 한 가지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종합평가 결과, 시지역에서는 대구·부산·인천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도지역에서는 경북·충북·제주·경남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됐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7개 평가영역 중 3개 분야(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제로 환경 조성, 교육현장지원 역량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서 가장 우수했고, 나머지 4개의 평가영역에서도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7개 평가영역 중 3개 분야(학교교육 내실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및 교육비 부담경감)에서 가장 우수했고, 나머지 4개의 평가영역 중 2개 평가영역(학교현장지원 역량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지역 「교육청 특색사업」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 꿈을 찾아가는 일반고 점프업’ 사업을 통해 일반고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높은 요구를 서울의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우수 강사의 인력풀을 토대로 ‘교육과정 거점학교, 직업·문화예술교육 운영학교,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맞춤형 진로·진학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고 역량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지역「교육청 특색사업」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일·학습 함께 잡기(JOB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능력중심사회의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직업교육체제 구축, 명품 기능인재 양성, 취업률 제고라는 3가지 전략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특별교부금을 금년 하반기에 차등 지원할 예정이어서 전북교육청은 낮는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에도 특별교부금 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전북교육청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의 최하위권 기록은 역사가 꽤 긴 편이다.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만년 꼴찌 최하위권을 기록해왔으며 현 김승환 교육감에 이르러서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가를 잘 받는 시도교육청들은 나름대로 평가에서 노하우를 가진 역량있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초중등 교육의 경험이나 조직적 기반이 없던 현 교육감이 과거 전임교육감 시절의 몇몇 인사들과 경험이 부족한 특정단체 인사들을 주축으로 집행부를 구성함으로써 인적 쇄신에 실패한 결과다. 결국 무능한 교육행정이 악순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평가결과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갈등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올해에는 이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처럼 교육부와 갈등관계였던 광주·전남시도교육청은 올해 평가에서 종합등급에서 우수교육청에 뽑히지는 못했지만 7개 부문으로 나뉜 영역별 평가에서는 광주의 경우 2개 부문, 전남은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선전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번 평가는 시·도교육청간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13년 70%)을 대폭 축소하고 절대평가 방식(’14년 75%)을 확대하였으며,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와 함께 새정부 국정과제로 처음 도입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없는 자유학기제, 인성교육중심 수업 강화 등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분야별 정성평가를 도입하여,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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