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년01월16일00시12분( Wednesday )



[ education ]

전북도의회, 교육청예산안 적극 삭감 태세

“긴축재정 없이 방만”...불용인건비 삭감 등 진통 예상

문수현 기자 (2014년 11월 27일 14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예정으로 전북교육청 예산안 2조6,485억 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벌이고 있다. 의회가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삭감 의지를 밝히고 있어 예산통과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통해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정체성과 기준을 찾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한 예산평성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특히 “2015년 지방채 1,957억 원을 발행해 세입을 늘린 상황에서 세출분야 긴축재정 운영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삭감 방침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그는 2014년 7월 추경에서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긴축재정 운영과 거리가 먼 예산편성의 사례로 들었다.

교육감 공약 사업 예산이 신규로 많이 반영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교육감 공약사업은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표준운영비 5% 삭감과 해외연수 대부분 삭감 등은 긴축재정 운영처럼 보이지만, 다른 분야의 예산편성은 과거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의회가 삭감할 항목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매년 불용예산이 상당한 인건비 △7월 추경에서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을 증액해 제출한 예산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의 목적사업비 △교육감 공약사업 중 시급성이 없는 신규사업 등이 포함된다.

양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으로 2015년 도교육청 재정은 지방채 발행과 명퇴금 및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파판지경”이라며 “그런데도 예산편성은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없이 방만하게 편성됐다”고 말했다.



[광고]


        트위터로 보내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 : 전북교육청, 내년도 예산 ‘긴축’ 편성
총예산 2조 6,485억원...어린이집 보육료 817억 반영 안해... 학교기본운영비 -5%, 직속기관·교육지원청 -10% 등 긴축재정


   

+ 최신뉴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추경 촉구
전북희망나눔재단 논평...광화문선 5천명 집회


세계신지식인 선정된 윤창복 대표
미국특허 취득한 태양광 패널 모듈 개발...경제발전 기여 공로


진안군, 사과농가에 사다리차 39대 지원
노동력 부족, 나무 높이 높아지는 추세 따라...1월 중 신청접수


세미나 ‘국립공공 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당·정 남원에 설립 결정, 법안은 상임위에...남원시·전북도 등 주최로 18일 국회서


전북교육청 “등교시각 8시20분~40분 이후로”
올해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권장...점심시간도 60분 이상으로

 





회사소개 | 개인정보관리지침 | 청소년 보호정책 | 저작권 안내 | 광고안내 | 고충처리
 

제호: 전북교육신문 |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66 | 등록일자: 2013.11.6 | 발행인: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 임기옥

편집인: 문수현 | 종별:인터넷신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0 (금암동)

 

전화: 070-7434-4800 | 팩스: 063-900-3789 | 메일수신: jbenkr@gmail.com | * 전북교육신문은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