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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 ]
2016년 탈핵운동 쟁점과 전망

[핵 없는 세상을 꿈꾼다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편집부 기자 (2016년 04월 20일 23시51분31초)


<삼척-영덕에 이어 부산 기장에서도 주민투표>

작년 1월 부산에서 에너지정의행동 후원의 밤이 열렸다. 당시 참석자들은 ‘에너지부정의상’ 수상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1등으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선정되었다. 부산시가 기장군에서 추진 중인 해수담수화 사업 때문인데, 취수장 근처에 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고리 1호기 폐쇄 등 다른 굵직굵직한 탈핵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색다른 선정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2016년 3월, 부산에선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가 열렸다. 2014년 말 부산시는 기장지역에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계획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투표가 열린 것이다. 결국 총 1만 6014명이 참여한 주민투표에서 89.3%인 1만 4308명의 반대로 주민투표 결과가 집계되었다. 2004년 부안 핵폐기장, 2014년과 2015년 삼척과 영덕에서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자치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4번째 주민투표였다.

정부와 무관하게 진행된 주민투표가 모두 핵발전소나 핵폐기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정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투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25기의 핵발전소 운영, 그리고 계속되는 신규 핵발전소 반대 운동>

작년말 가동이 승인된 신고리 3호기가 시험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25기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핵발전소인 신고리 4호기는 2017년 2월이 가동 목표이고, 폐쇄 예정인 고리 1호기의 가동중지도 2017년 6월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25기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신고리 4~6호기, 신울진 1~4호기, 영덕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핵발전소 2기 등 모두 11기이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가 10기가 넘은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 반대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의 정책이 하나씩 실현되면서 생긴 일들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삼척과 영덕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했고, 최근 부산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운동을 선언했기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진행될 것이다.

 
(▲2013년 10월,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고리핵발전소에서 평화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탈핵신문)

<2017년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2016년>

얼마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는 정책간 논쟁이 중심이 되는 정책선거라기보다는 선거 당시의 여야 구도, 정권에 대한 평가 등이 큰 쟁점이 되어 왔다. 올해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탈핵운동진영에선 탈핵을 선거 이슈로 삼아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안타까웠다. 탈핵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떤 정책도 선거 쟁점이 되지 못했고, 결국 각 정당 내부의 경선 파동만 언급된 채 20대 총선은 마무리되었다.

그럼에도 탈핵운동진영에겐 선거가 중요하다.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풀뿌리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핵진영은 2012년 대선에서 탈핵의제를 대통령 선거 의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당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였기에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 많은 탈핵 이슈들이 선거에서 논의되었다.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각 정당은 저마다 ‘20**년 탈핵시나리오’ 같은 것을 발표했고, 새누리당조차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 등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2016년은 2017년 대선을 앞둔 준비 기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덕, 삼척과 같은 신규 핵발전소 지역, 또 다시 수명연장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는 월성 1호기, 각 발전소마다 가득차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산적한 핵에너지 현안들이 가득하다. 지역마다 흩어진 지역 현안을 더욱 부각시키고, 큰 틀에서 새로운 탈핵시나리오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시키는 거대한 운동 흐름이 만들어져야 할 때인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탈핵운동 진영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확대를 이루었다. 과거보다 핵발전소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핵없는 세상’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핵발전소는 더 늘어났고, 핵폐기물의 양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위험 정도도 더 늘어난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차분한 준비일 것이다.

[연재 순서]

①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전북탈핵운동의 경과와 과제, 3월 24일
② 윤종호(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 후쿠시마 사고와 영광-고창핵발전소, 3월 30일
③ 김영진(군산영광중 교사), 학교야 탈핵을 가르치자, 4월 6일
④ 오하라 츠나키(탈핵신문 편집위원), 후쿠시마 사고 5년, 사고 처리와 재가동을 둘러싼 일본의 현실, 4월 13일
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2016년 탈핵운동 쟁점과 전략, 4월 20일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를 맞아 시작한 특집기획 <핵 없는 세상을 꿈꾼다> 연재를 마칩니다. 흔쾌히 참여해주신 필진께 감사드리며, 전북교육신문은 앞으로도 핵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일구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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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 : 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 일본의 현실
[핵 없는 세상을 꿈꾼다④] 오하라 츠나키(탈핵신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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