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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 / 군산 ]
[대학진단] 대학 구조개혁 철저한 관리 필요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4대강사업보다 더욱 심각한 정책실패는 대학정책


편집부 기자 (2016년 06월 30일 02시18분08초)


국가의 정책은 현상에 대한 진단과 미래의 예측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상을 진단하는 일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집단이나 조직의 이기심이 개입되면 예측은 탐욕으로 변한다. 잘못된 예측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재앙이 되고, 이 재앙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남겨진다.

잘못된 정책은 가깝게는 4대강 사업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온갖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었지만 4대강으로 인하여 국가에게 어떠한 이익이 창출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떠들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고, 예찬론자들은 숨어버렸다. 4대강 토목사업에 투입된 재정을 국가의 차세대 사업 육성에 투입했더라면 지금쯤 그 과실이 맺어져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4대강사업보다 더욱 심각한 정책실패는 대학정책이다. 1995년 5월 당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설립예고제에서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을 자유롭게 하는 준칙주의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2013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폐지될 때까지 63개의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고, 이 중 상당수의 대학들이 부실대학으로 전락하여,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과 20년 후의 미래조차 예측하지 못하고, 정책을 도입함으로서 대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8년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입학정원이 역전되는 첫 해가 된다. 2023년이면 대학의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16만 명이 많아진다. 어림잡아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학입학 정원의 3분의 1정도가 줄어야 균형을 이루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60퍼센트만 대학에 입학하려고 한다면 현재 대학 정원의 과반정도를 줄여야 한다. 더구나 정원감축 대상의 대부분은 지방소재 대학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의 대학정책은 구조개혁평가를 통한 대학의 정원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5년 제1기 평가를 하였고, 2018년 제2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2023년까지 이 평가를 통하여 2회 이상 미흡평가를 받으면 강제폐교를 시켜, 약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강제로 폐교시키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폐교 조치되는 대학의 설립자에게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되돌려주고, 증여세 등도 면제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도록 했지만,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퇴로’가 필요하다는 일부 부실 사립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은 그동안 사립대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이사회에 면죄부를 주고 재산까지 보전해주는 ‘먹튀조항’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퇴로를 열어주어 구조개혁을 용이하게 한다는 발상보다는 철저한 학사관리감독과 부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다하게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이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실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추궁과 시장의 냉엄한 심판만이 대학정책의 잘못된 예측을 막는 올바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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